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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와 연계해 진행
충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와 연계해 진행
  • 엄재천
  • 승인 2020.03.31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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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얼마나 빨리 대상을 정하고 지급하느냐가 관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및 방사광가속기 유치 계획 비대면 브리핑(기자회견장 3.3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및 방사광가속기 유치 계획 비대면 브리핑(기자회견장 3.31)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와 연계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이시종 충북지사는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29일 정부가 소득 70%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충북도의회가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도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도 추경예산은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이 확정되면 정부안에 연계 조정해 집행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의결했다”며 “정부안과 도 추경예산이 각각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도 추경예산은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됨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부 및 도의회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 19로 인해 특히 피해를 입은 저소득 소상공인,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특정계층에 대하여는 이번에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도차원에서 검토할 때는 충북 72만가구중 23만가구 정도로 추정됐다”며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범위는 주민소득 150%로 72만가구중 50만~55만가구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 예산은 1055억원중 시군과 5대 5로 부담한다”며 “정부의 예산은 약 5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중 20% 1000억원 정도가 충북도와 시군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상자를 산출하는 것이다. 산출한 후 지급하는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도 관심거리다.

한 실장은 “충북의 경우는 수도권과 달리 소득수준이 차이가 날 것”이라며 “충북은 80~85%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을 산출하고 신청을 받으면 빠르면 지급시기는 4월 중순쯤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대상자 산출은 기관과 행정 연계되어 급여를 산출한 경험도 그렇고, 아동수당과 노인기초연금 산출 등 경험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발행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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