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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청주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없던 일로
오늘의주장/ 청주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없던 일로
  • 동양일보
  • 승인 2020.04.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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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을 편성한 청주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통합 지원한다.

당초 청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2인 가구에 40만원, 3~4인 가구에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6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638억원의 관련 예산까지 추경을 통해 마련했지만 이 예산은 정부가 요구한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률(정부 8, 지자체 2)에 맞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청주시는 자체 지원 대신 정부 지원안 통합으로 가닥을 잡고 예산을 산정 중이다.

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 가구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가구로 구분해 지원 여부를 따진다.

이를테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5만4000원, 혼합 가구는 24만2000원 이하면 일단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소득 수준이나 지자체의 자체 지원금 등과 맞물려 처음부터 형평성 시비가 일었고, 앞으로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실제 건보료는 현재 소득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토지·자동차 등의 재산까지 고려해 부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갖고 계산한다. 게다가 100명 이하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최신 소득자료가 아니라 지난해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기에 코로나19 여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차라리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 긴급재난생활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통합 결정은 신속하지만 무능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주민들도 관련 기사에 댓글 등을 통해 중복 지원을 결정한 타 지자체와 충북을 비교하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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