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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충청권의 실현가능성 낮은 공약
집중분석/충청권의 실현가능성 낮은 공약
  • 엄재천
  • 승인 2020.04.07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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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엄재천 기자]4.15총선의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후보자들의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많은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주의깊게 살펴보지도 않고 있다. 충청권 28개 선거구 후보들이 내건 공약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을 찾아내 분석해 본다. 편집자



충북 제천·단양지역구는 21대 총선 여야 후보들이 제천의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공약을 일제히 내놓았다. 많은 유권자들이 이 공약들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는 제천시 용두동 일원에 대규모생활체육공원 조성하겠다고 제시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는 하소천 명품화 사업 국비 예산확보를 각각 공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경우 기존시설을 활용한 확장 방안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 조성인지가 불명확하다.

하소천 명품화사업 국비예산 확보 공약도 사업비 3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이미 예산이 성립됐고 현재 계약 심사가 진행 중이다. 착공 준비 단계에 있는 이 사업을 향후 국비를 추가 확보해 사업 확장을 한다는 공약이지만 지역민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충주지역구 역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원도심 5000억원 투자 △대기업 10개 유치 △도청 2청사 유치를 공약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는 △일자리 1만5000개 조성 △우량기업·국가공공기관 30개 유치 △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과 대형콘도 유치 △노인복지청 신설 △산부인과 전문병원 유치를 주역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김 후보와 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은 숫자만 나열한 공약에 불가할 뿐이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에게 기대감만 증폭 시킬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인복지청 신설은 지역 공약으로 부적절하고 저출산과 연계하는 문제점때문에 국회의원 공약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핀잔을 듣고 있다.

충남 천안시장 및 총선 후보들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갑 문진석·을 박완주·병 이정문·시장 한태선) 원팀 공동공약 중에 수도권 전철 천안역~청수역~독립기념관~병천 연결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도 거론됐지만 경제성이 낮고 기념관 방문객이 감소추세로 사실상 무산됐다.

남부종합터미널 신설도 올해 천안시가 용역의뢰 결과 이용객 및 경제성이 낮아 장기 검토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래통합당(갑 신범철·을 이정만·병 이창수·시장 박상돈) 후보들도 공동공약에서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을 약속했으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약속했으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이 빠져 있는 상태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지역구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는 강남~강북을 잇는 ‘제2금강교’ 건설을 약속하고 있는데 유산영향평가(HIA)에서 문화유산 훼손을 우려해 불가 표명을 밝혔고. 정부도 ‘불가’판정을 내린 사업이다. 백제문화제 매년 개최공약도 이미 결정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깨면 지방정부 간 조약 파기하는 꼴이 된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옛 공주시외버스터미널 복합문화센터 건설 공약도 수십년 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것을 국회의원이 맘 먹는다고 되는 일은 없다는 반응이다. 이해관계자가 실타래보다 복잡해 불가능하다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총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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