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경감 아닌 3개월 연장... “크게 도움 안 돼”
한전, 3년 연속 적자 우려... 최악의 재정난에 허덕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한국전력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생색내기용 이벤트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전 충북본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신청 첫날인 8일 한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도내 신청 건수는 소상공인 10만 가구, 복지할인가구 7만 가구 등 총 17만 가구 가운데 고작 2가구(고압)에 불과했고, 문의전화나 상담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접수 첫날이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들은 전기요금 경감이 아닌 3개월 유예조치이다 보니 썩 달갑지 않은 눈치다.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다.

청주의 한 소상공인은 “전기를 많이 쓰는 곳들은 그나마 이번 유예조치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직원들 급여도 못 주게 생겼는데 전기요금 감면도 아닌 연장조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왕 도와줄 거라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최근 여러 채널을 통해 총선이 끝나고 나면 경제대공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평상시야 전기요금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요즘은 장사를 접어야 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부가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나 한전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한전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한전 안팎에선 적자를 해결하고자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의 전기요금 유예 발표로 올해도 전기요금을 끝내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전기판매수익은 총수익의 93.8%나 된다.

 

더욱이 전력판매 수요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이용률도 7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악재를 맞으면 한전은 꼼짝없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한전은 지난해에 순손실 1조3566억원을 기록하며 한전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영업손실 2조7981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재정난에 빠져 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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