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

 

선거가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복장을 한 후보와 운동원들이 진을 치고 홍보활동에 열중하고 있고 후보를 선전하는 차량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니고 있다. 지역구도 아닌데 알만한 후보들이 문자를 보내오는가 하면 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전화도 심심찮게 걸려온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언론기관 및 각종단체에서 주관하는 후보초청토론회도 열려서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련 소식이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후보들을 알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번 총선에 입후보한 후보들의 범죄 백태가 실소를 넘어서서 분노를 자아내게 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이고 죄목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경우 살인이나 청소년강간 등 및 성매매알선과 같은 흉악·악질범죄자도 있었다.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범죄전력이 있다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당의 목적과 정치인에 대한 회의 마저 들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감은 이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기존 정당들이 말바꾸기를 시작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들을 농락할때부터 들었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명, 의원 꿔주기, 비례대표 추천안하기, 형제정당 표방 등 꼴사나운 행태를 보여줄 때 극에 달했다. 한국의 정당들은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가 현실의 반영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정당은 정치를 타협과 협상이 아니라 힘, 즉 의석수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 정치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안중에 없다. 때론 수단과 방법이 목적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내로남불이라는 행태가 일상화 및 횡횡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 및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다보니 정치인이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거나 여러 사람이 물에 빠지면 정치인을 가장 먼저 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 때문에 물이 오염되어 폐수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은 사실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왜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자기들만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그들만이 정치가 주는 엄청난 특혜를 누릴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멀쩡한 사람도 정치권에만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겠는가.

정치를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정치꾼, 정치인, 정치가의 세 부류가 있다. 정치꾼은 정치하는 사람을 낮잡어서 일컫는 것으로 자기를 뽑아준 선거구민이나 지역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보다는 자기이익이나 당파의 이익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이다. 정치인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다는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잘못된 소신이나 편향된 철학을 갖지 않으면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 날 수 있다. 정치가는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력을 형성해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역량있는 정치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 및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법대출신이거나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진중하게 귀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며 그 결과를 겸손하게 설명해줄 수 있으면 된다.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이나 정치가를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그 선택의 날에 반드시 참석해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4년동안 무시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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