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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4. 15 총선! 투표 통지서는 받았는데
동양칼럼/ 4. 15 총선! 투표 통지서는 받았는데
  • 동양일보
  • 승인 2020.04.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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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택 전 제천교육장
최성택 전 제천교육장
최성택 전 제천교육장

 

1945815일 주권을 찾은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1인당국민소득이 600배나 증가했고 전 국민이 고학력에 의료 시설과 기술 모두 세계 최상위급이며 이제는 문화예술도 세계에 이름을 드날리고 있는데 1948년 민주주의 형태의 첫 선거를 시작한 이래 60여 년간 선거를 해 왔지만 4. 15 총선을 앞둔 국민들이 정치를 보는 눈은 매우 부정적이다. 해가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더구나 이번 총선은 등가성을 무시하고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고 무리하게 통과시킨 선거법 그리고 그 선거법에 따라 급조된 수십 개 정당의 난립과 각 당의 약삭빠른 공천으로 국민들이 찍을 후보는 고사하고 투표에 참여할 의욕이 더욱 낮아졌다.

한양대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는 안 형환 전 국회의원의 지난 10일자 칼럼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는 이번 선거에 참고 할 점들을 잘 지적해 주었다. 이 칼럼에서 국회의원을 하려는 이유로 배운 것이 이것 밖에 없어서 오랫동안 해 오던 일이 지겨워서(주로 교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출신) 가진 재산 지키려고 신분상승 매우 교과서적인 이유로 공동체를 위한 헌신 등을 꼽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출마하는 이유로는 국회의원이 누리는 여러 가지 특권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호환성이 어려운 직업이기에) 더 큰 자리를 위해서(재선이 되면 시도지사, 3선이면 대통령 출마) 라고 했다.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할 후보는 첫째 의원의 능력으로 분야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이 많이 알려졌다고 선출 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다.

둘째 인품이다. 맹자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4단설(四端說)을 주장했다. 4단은 인(仁 義 禮 智)이니 은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남을 사랑하여 측은히 여기는 마음사랑, 는 수오지심(羞惡之心)으로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정의, 는 사양지심(辭讓之心)으로 남을 존중하는 마음질서, 는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즉 지혜를 가리키는 말인데 맹자 시대의 덕목이지만 溫故知新 (옛것을 연구해 새 지식이나 견해를 찾아냄)의 마음으로 후보자의 인품을 헤아려 볼 일이다.

셋째 사적인 사람보다는 공적인 사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을 동시에 갖지만 핵심은 국민 대표성인데 국민 대표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후보는 골목 국회의원 밖에 될 수 없다.

다섯째 국회의원의 역할은 입법부 구성원과 정당 구성원 역할 두 가지인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입법부 구성원의 역할이다. 대개는 능력 없는 사람이 정당 구성원 역할에 매몰 되다보면 거수기 노릇 밖에 못하게 되니 입법부 구성원 역할에 충실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여섯째 공천된 후보자는 공천해준 정당의 수준이기에 후보자와 소속 정당의 정책(경제, 안보, 교육 등), 이번 선거의 슬로건(예를 들면 더불어 민주당국민을 지킵시다. 미래통합당바꿔야 산다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곱째 무엇보다 후보의 정직성 여부와 공약의 합리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자도 정치는 바르게 해야 한다 (政者正也)고 했다. 그러나 마음에 들 후보가 별로 없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정직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치계에 대한 불만을 많이 나열했지만 유권자와 언론도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요즈음은 모든 국민이 정치 평론가만큼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선거 후에 들리는 얘기는 하찮은 아유로 평소 말 하던 것과는 다른 후보를 후원했다고 한다. 매우 유감 된 말이지만 선출된 자는 선출한자(유권자)의 수준을 대변한다.

후보자에게 기자가 던지는 질문을 보면 자질구레한 시사성 용어나 묻는 퀴즈 문답식 질문이다. 언론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기본적이고 정책적인 것을 다루어야 한다. 안 형환 전 의원은 현대 미디어 정치에서 정당과 후보가 유권자를 속일 수단이 매우 많기에 유권자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고 말했다.

선거에 대한 마지막 결과는 복()도 화()도 유권자의 몫이고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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