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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긴급재난지원금과 선거
동양칼럼/ 긴급재난지원금과 선거
  • 동양일보
  • 승인 2020.04.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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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논설위원/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중원대 교수

[동양일보]최근 소득 하위 70%의 선에서 재난지원금을 정한다고 해 기준 선정에 대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과 우울함에 빠졌는데 선거 앞두고 정부가 100억원가량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뿌리니 어리둥절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공짜 점심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누군 받고 누군 받지 못하니 이것으로 인해 갈등이 초래하고 받는 경계선인 70% 기준이 왜 그렇게 정한 것인지 반발이 심하다. 30%의 탈락자, 은퇴자, 회사원, 주부, 맞벌이 부부, 공무원들까지 왜 우리는 받지 못하는지 불만도 상당하다고 한다. 정부가 70% 하위소득만 주겠다고 하다가 결국 작년 건보료로 한다고 하나 올해 건보료를 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또다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야당 대표가 1인당 50만원을 주자고 하더니 다른 당에선 100만원을 주자고 한다. 국가재정이 나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나. 지난 3월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기재부가 결정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를 찍어서 추경을 만들어 이미 나랏빚이 815조 고지를 넘었다고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1.2%를 넘고 있다 한다. 이처럼 국채 더 찍어내서 추경 늘리지만 적자인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7조 원가량도 국가부채라고 할 수 있다. 나라 곳간에 돈이 있던 없던지, 나라가 망하든가 상관없이 선거 앞두고 대중영합주의식으로 돈을 살포한다면 우리국민은 또다시 국채보상운동을 해야 할 판이다.

그리스나 중남미국가들이 돈 퍼주다가 국가 부도를 맞고 부실 국가로 전락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5100만 명이 모두 50만원씩 받아야 재난을 구호하고 극복되는가? 이해가 안 된다. 하위계층 20~30%나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바이러스 확진자나 사망자, 실직자, 도탄에 빠진 중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본말이 전도됐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준다고 가정하면 필자도 왜 내가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공짜점심 준다는데 안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인지상정일 것이다. 아마도 우리 모두 정부의 선심정책에 익숙해졌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부도의 공범이 되고 만다.

선거때마다 공짜가 넘친다. 이미 기초연금 공약으로 10만원 이상 받더니 곧 인상할 것이고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무상 아동수당 등 공짜복지가 판친다. 앞으로 무상아파트도 나올 것이다. 세금 퍼주는 도박장이다. 어느당은 결혼자금 1억원을 주겠다고 선거공약을 희화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누구주고 안주고 문제를 떠나서 의사들이나 짤릴 위험도 없는 공무원들까지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에서 의료진 관료들이 욕먹으면서 불철주야 고생하며 열심히 대처했다고 본다. 같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이들만 제외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왕 줄 바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좀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여야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금을 준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번복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둘째, 재난지원금을 주되 5월이라는 시일을 정하지 말고 여야가 이른 시일에 주도록 해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들에게는 지원금이야말로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려면 정말 조속히 재난금을 지원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셋째, 이번 선거를 끝으로 무상복지 공짜 점심을 다시는 선거 때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이 건실하고 단단해야 미래세대 후손들에게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방안을 짜서 실행해야 한다. 탄탄한 재정을 비축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차기 국회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래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꾼들이 여의도에 진입해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변화를 주저하면 안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똘똘뭉친 후보들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패거리정치에 물들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들은 미래발전을 해치고 경제를 망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번드르르한 공약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경계해야 할 독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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