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동양일보]국민들의 노력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유입된 인원을 제외한 몇 몇의 사람들만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있어 관리범위안에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손소독제, 비닐장갑을 비롯한 방역 등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변화된 사회 현상들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생활이 되었다. 이러한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확산을 방지되고 있으며, 확진자 수를 볼 때 성공적이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월에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 고용률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충북 역시 도소매숙박음식에서 6천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부분에서 만명이 넘는 인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시휴직자 역시 4만4천여명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타격아 우리 생활에서도 현실로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서비스업부터 시작된 일자리타격은 계속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제조업까지도 그 여파가 전해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정부를 향해 긴급 고용유지금을 지원확대, 긴급재난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대기업들도,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들도 하루하루를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긴축재정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가차원에서 SOS를 받은 기업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과 전 세계가 팬데믹(대유행)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 역시 코로나에서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내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중견기업 대출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안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페를 비롯한 긴급재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그 동안 뒤로 밀어두었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통해 경기침체를 완화하려는 노력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한시적 생명연장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외 경기에 직접적인 여파를 겪게 될 많은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 따른 여파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살펴보면 55만개의 일자리 중 공공형 일자리 40만개, 채용지원금을 통한 민간 일자리 15만개를 만드는데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간·도로 데이터 구축 등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등도 역시 이 부분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또한 긴급 한시 지원책이며,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일자리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미뤄두고 있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자금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돌파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세계화와 변화의 물결에 수긍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자리를 한번 더 타격하게 될 수 있는 요지로써, 이에 대한 대처가 미약한 일자리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슈밥이 주장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된 미래 중 미래의 직업들이란 보고서에서 감소하는 직업군으로 사무, 행정, 제조, 건설 등에서 7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언론에서 언급한 인공지능강국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 800여 개의 직업군의 일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자동화대체 비율을 측정했을 때 일자리 역시 10년 동안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대세의 흐름을 우리가 거스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국민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직접적일자리지원은 물론이고, 간접적지원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직접적인 국민들의 안정과 더불어 교육을 통한 이전직지원을 유지하고 사회적 필요일자리에 대해 사전준비만이 이러한 일자리쇼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코로나19는 결국 종식될 것이며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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