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여전히 방치...무대책으로 하늘만 바라보는 형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음성군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짝을 이뤄 거리를 지나다니는 외국인 모습.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외국인 근로자가 인구 10명당 1명꼴인 음성군의 외국인 코로나19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대부분이 집단생활을 하는데다 외출 역시 삼삼오오 짝을 이루고 있어 자칫 제2의 '신천지 사태'까지 우려되지만 군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지적을 받고 있다.

음성군은 합법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더 많은 방역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군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음성읍과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등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따라서 음성군은 관내 체류하는 합법과 불법체류 외국인 전반에 대해 선제적 점검과 위험요인 차단에 나서야 하지만 불법체류의 경우 군의 행정력이 닿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유도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왕읍에 거주하는 A 씨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음성군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누군가의 방심으로 그간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군민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 두렵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까지 아우르는 공동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소면에 거주하는 B 씨도 "대소면 지역만 봐도 합법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더 많은 게 확연한데도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사각지대인 이들에 대한 밀도 있는 방역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제2의 신천지, 대구, 싱가포르 사태가 터져도 음성군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시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유예와 함께 이들의 검진을 유도하는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들을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나중에 단속이 재개되더라도 고용주에겐 범칙금 감면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통해 통역지원, 자료제공 등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나간다는 게 법무부이 입장이다.

음성군 인구는 지난 2월29일 기준 내국인 9만4909명, 합법체류 외국인 9430명이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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