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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불만 해소에 적극 나서야
오늘의주장/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불만 해소에 적극 나서야
  • 동양일보
  • 승인 2020.05.12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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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정부가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지급 기준과 대상을 놓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며 우왕좌왕하게 했다.

여기에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간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이라든지 당연히 국가가 지급하는 게 맞는다든지 설왕설래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다.

총선이 끝난 뒤에는 지급 기준을 놓고 중산층과 소득하위 백분율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자마자 이번에는 지급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충전해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부터 아예 지원금을 충전한 선불카드를 주는 방식까지 받는 처지에서 볼 때 헷갈리기 딱 맞는 구조다.

지자체마다 사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말들이 많다.

어느 지자체는 종이로 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또 다른 지자체는 안된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느낄 만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종류는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지만 상품권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사용기한을 두고 통일된 방식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느 지자체는 단기간 효과적인 경기 부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품권을 아예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엿장수 맘대로’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하다.

이런 이유로 해당 지자체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 홍보하고 나선 상황이다.

평소 현금 사용이 익숙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카드 방식으로 주는 지원금 사용처의 다양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골목길에 펼쳐 놓은 전통시장 난전(亂廛)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선불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고, 과연 깔끔하게 결제가 될지 아직 미지수다.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하는 이분법적 잣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정하다 보니 어느 한쪽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들도 국민인 동시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형국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물건을 사는 업종과 대상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하니 불만의 심정을 헤아릴만하다.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수혜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면 잘 보듬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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