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 총회서 ‘대국회 공동 성명서’ 채택
“21대 국회서 신속처리 기대”… 경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1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45차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시·도가 협력해 공동 대응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 2단계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확대 건의 방안,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지역상품 대축제’를 시·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 동향 등을 고려해 시·도 간 협의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협의해 시기와 규모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첫째,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통과시킬 것 △둘째,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분권 정책을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셋째,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2.28민주운동 및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이념,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담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며, 개별조항으로 지방분권을 강화 보장하는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시‧도지사의 성명서는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에 이르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입법성과에 대한 아쉬움과 21대 국회가 지방분권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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