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옛 한전연수원 매입 예산 승인 후 집행단계서 ‘제동’
상임위, 공영주차장 부지 적정성·매입가 등 문제삼아
“국토부 중간평가서 문제 논의돼 사업 차질 빚을까 걱정”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의회가 지난해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 예산을 통과시켜준 뒤 사업 주체인 주민협의체에서 확정한 주차장 부지와 매입가를 문제 삼으며 사업계획을 삭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구나 시의회 관련 상임위는 옛 한전연수원을 매입한 뒤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집행부에 해당 사안과는 무관한 주차장 부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부결시켜 의혹을 사고 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는 지난 3월과 4월 열린 두 차례 임시회에서 행정 절차상 연수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할 경우 거쳐야 할 관리계획 변경안을 삭제시켰다.
3월 임시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A의원은 주민협의체가 확정한 도시재생 사업계획상 수안보와이키기 앞 공영주차장 부지를 중심가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변경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당시 A의원과 다른 시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옛 한전연수원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다만 공영주차장 선정부지가 중심가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옛 한전연수원을 복합테마관광시설로 조성하는 ‘플랜티움 조성 사업부지‧건물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삭제시켰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가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을 삭제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부결을 의미한다.
4월 244회 임시회에서도 해당 상임위는 또다시 공영주차장 부지 적정성 문제를 놓고 집행부가 상정한 2차 관리계획 변경안을 삭제시켰다.
A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도 공영주차장 위치에 대해 문제를 삼고, B의원까지 가세해 수안보 중심가 특정부지 3곳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은 옛 한전연수원 매입가 27억원이 비싸다고 문제 삼았고, 소유주에게 매입비를 깎아 새로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사용하라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지난해 시의회가 올해 예산을 심의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 토지와 건물 매입비로 30억원을 승인해 통과시켜줬지만, 올해 열린 상임위에서 관리계획 변경안 삭제는 이를 반박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져 배경에 의혹을 사고 있다.
시의회 행복위는 관리계획 변경은 고유 업무이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은 산업건설위 소관 사무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연수원 매입가가 비싸고 주차장 부지 문제를 거론하며 해당 안건을 삭제시킨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B의원이 제시한 주차장 부지는 지난해 이미 주민협의체가 검토한 사안으로 면적 대비 매입가격이 턱없이 비싸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협의체 결정사항을 번복할 명분이 없는 데다가 토지주 협의 절차와 국토부 승인을 거쳐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이 복잡해 아예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수안보 도심재생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주도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주민협의체 주도로 결정한 사안을 시의회가 삭제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수안보 주민 C(56)씨는 “시가 연수원 매입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바로 잡는 게 마땅하다”며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에서 주차장 부지 이전과 매입가가 비싸다는 이유를 문제 삼아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또 “당장 이번 주 진행되는 국토부 중간평가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연말 시의회 본회의에서 건물매입비 30억원을 통과시켜준 시의원들이 특정 사안을 문제 삼아 행정절차를 삭제시킨 행위에 대해 수안보지역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