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의회운영 등 본래의 기능 회복 필요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김현기 청주시의회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시의회 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년여간 한범덕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우려를 보낸다"며 "구태와 구습, 불통, 오만과 독선, 엘리트, 무시, 가르치려는 자세, 불손한 태도 등이 한 시장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이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39명 모두가 참석했고 집행부에서도 실국과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의원들은 "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다소 감정이 섞인 것은 사실이지만 틀린말은 아닌 것 같다"며 동조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공공의 장소인 본회의장이 개인 분풀이 장으로 전락했다며 우려를 보냈다.

공직자들은 "시장과 의장단의 면담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기분이 상했다 치러라도 5분 자유발언이 인신공격을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며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망신을 주듯 쏟아낸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시장은 85만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라며 "감정보다는 절제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30조에 따라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이내 자유롭게 발언하는 이 제도는 생산적 의회운영에 일부 기여하는 순기능도 왕왕 개인의 주장을 펼치는 자리로 전락하는 등 역기능도 분명히 있다.

실제 일부 시의원은 공무원 인신공격,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발표 등의 장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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