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동양일보]다가올 미래는 어떠한 시대인가? 지역개발에서 시민의 자조, 공동체, 창조성이 우선되는 시민의 시대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도시 육성, 지방의 개성과 주체성이 중시되는 지역의 시대이다.

코로나 시대에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대규모 인프라의 구축보다는 문화, 교육, 업무 등 일상생활의 기능이 융화된 생활형 기반시설의 마련이 강조된다. 인구과밀의 대도시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분산된 인구와 도시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한 분산적 국토관리 전략,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방안이 요구된다.

자연학습, 잘 보존된 자연환경,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다양한 여가생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중앙주의, 일극 주의에서 나아가 분권주의, 다양성, 개성화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이 우선시되고 있다. 지역의 자립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에서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만들고, 저성장시대의 맥락을 고려한 국토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의 성장 중심적이었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한정된 국토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기존 개발지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역 간 교류와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핵심적 가치인 소통, 연계와 융합이 지역관리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역사문화 중심 도시, 열린 다민족 사회 등의 발전과 실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자원의 최대 유효 이용과 활용에 중점을 두자. 될 수 있는 대로 나열식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그간 진행됐던 개발사업의 성공적 완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물리적 시설중심에서 콘덴츠와 프로그램 중심의 지역발전으로의 전환도 중요하다. 행정단위를 넘는 권역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권역의 교류와 협력, 권역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사람 중심의 특성화 구현방안도 마련하자.

새로운 유형의 보전형 개발정비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에 관한 대표적 사례로는 백두대간권 종합발전계획이 있다. 6개 광역도 28개 시군을 아우르며, 충북지역에서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 군이 포함된다.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 축인 만큼 지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웰빙 관광지대, 산림바이오 녹색 클러스터의 구축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충북 남부권의 명품바이오 산림휴양 밸리 사업이 거듭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의 일환인 치유의 숲 및 휴양단지 등의 조성이 녹색성장 패러다임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성장관리를 위해서도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양적인 성장중심과 정부 주도적 계획 기조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형 지역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실수요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중단기적 전략을 설정하고,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지역관리 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

국토균형개발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를 상생할 수 있게 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 수행 시, 지역의 주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권한 이양과 재원의 재분배가 실현되어야 한다. 지방의 분권과 균형개발은 논의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을 지역인재로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해 과감하면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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