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은 1일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업 인구의 감소와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 농가당 1명에게 1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농가 수당을 법제화한 개념으로 농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농가 인구는 90년 이후 3.7%씩 감소하고, 고령화율은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라며 “현 상태로 가면 2050년 226개 시·군 중 89곳과 전국 1500여 개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농가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농가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