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장마로 인한 물난리와 함께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23번이나 부동산 방안을 내놨지만, 집값 인상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년간 52%나 올랐다고 한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 정부 3년간 서울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아파트값은 52% 폭등했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상승률이 24%라고 한다. 전셋값은 아파트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뛰었다고 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공무원들일 것이다. 이들이 책상에 앉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만들어 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놔도 안 먹힐 것이다. 관료들은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공급도 없이 집값을 잡겠다면 누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이번 집값 폭등으로 재미를 본 공직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속죄해야 한다. 민심과 정 동떨어진 정책만 만들지 말고 가격상승 원인들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만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먼저 부동산 가격상승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는 많지만,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격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본다. 아파트 공급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이미 포화상태로 이제는 지을 땅이 없다. 결국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용적률을 대폭 늘려 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층수도 50층내지 70층까지 하여 공급확대를 하여야 한다. 정부는 용적률을 늘려 13만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

둘째, 부동산 규제가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의 아이디어도 잘못됐다고 본다. 현 정부는 투기 세력을 잡는다고 세금이나 처벌규제로 일관했는데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나 일부 다주택자들만 해당하고 다수의 국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 규제로 전세금이 폭등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본다. 집 가진 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 정부가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사정당국에 세무조사나 수사로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일시적 효력은 있지만, 장기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셋째,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기구가 없어 부동산 시장이 교란됐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감독기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감시뿐만 아니라 정책기구 역할도 함께 한다면 효율적인 부동산 기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국토부 몇몇 관료가 규제 방안을 마련했는데 분리 확대하여 종합적인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되길 바란다. 넷째, 고위공무원들 임명 때 다주택자들은 제외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킬 규정이 있지 않아 국민의 비난이 커졌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이나 청렴의무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공직윤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다면 누가 그들을 신뢰하겠는가. 인사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공직윤리확립을 위해서도 윤리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급과 제도로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지난번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그린벨트지역이나 기타지역 같은 경우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서울은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라고 한다.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로 인해 집값 잡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서울시가 재개발을 취소하여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정책도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임대차보호법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임차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전세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것은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임대 기간 4년 뒤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를 대폭 올릴 수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늦은 감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값안정 하나만 성공해도 국민들은 박수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