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사업에 13년간 예산 429억원 투입 불구
조업 어선 435척서 지난해 336척으로 감소
사업 저조 원인으로 짧은 사용기간 등 꼽아
어기구 의원 “가격경쟁력 등 확보 위한
연구개발·정책자금 지원 필요”지적

어기구 의원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2007년부터 수산자원보호 및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방지를 위해 생분해성어구를 개발, 어업인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이다. 조업중 유실되어 수중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산 피해 저감을 위해 바다속에서 자연분해 되는 어구로 어장환경 오염방지 및 유령어업, 산란·서식장 파괴 등 수산피해 최소화하고 친환경 생분해성어구의 사용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당진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13년간 429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급한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로 조업을 한 어선 수가 2015년 435척에서 2019년 336척으로 100여척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확장보급되기 보다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현황을 보면, 사업초기 투입예산은 2007년 14억원에서 2019년에 38억원 증액된 52억원이었다. 하지만 2015년 대비 2019년 보급률은 반대로 감소했다.

어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게자망(65.9%→45.9%), 붉은대게자망(38.2%→7.7%), 참조기자망(13.3%→5.8%)은 보급률이 급감했다. 문어통발(1.3%), 물메기자망(0.8%)등은 보급률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대비 짧은 사용기간, 어민들의 어구 성능에 대한 신뢰성 부족, 높은 자부담률(2019년 기준 90%, 나일론 어구)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부담률은 2020년부터 60%로 개선됐지만, 가격문제와 내구성 문제 해결이 미흡한 과제로 남았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쓰레기 저감에 큰 효과가 있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가 어민들에게는 크게 외면받고 있다”며 “자부담률을 낮추는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내구성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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