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지원 전문기관 필요”… 강민정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 교육부 실태자료 등 분석 결과 정신적·신체적 건강 ‘악화일로’

중고생 우울감.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학생 및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표가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면서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자살, 자해 등 정서·행동 문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나19이후 언론보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위태롭고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19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폰·컴퓨터 사용 시간 증가로 인한 인터넷과 게임 과몰입 및 중독 등 정신건강 폐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학생의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은 △2012년 72.5%, △2014년 75.3%로 소폭 상승하다가 △2016년 88.8%에서 △2018년에는 무려 121.7%로 증가했다.

고등학생도 △2012년 65.9%, △2014년 67.9%에서 △2016년 73.6%로 늘었고 △2018년에는 106.3%로 대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중학생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 중학생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위험군은 30.1% 고위험군이 4.0%로 조사됐다.

이어 고등학생이 28.3%, 초등학생이 23.5%를 기록했다.

중고생들의 우울 경험률도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23.6%, △2016년 25.5%, △2018년 27.1% 등으로 상승해 자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0~19세 자살자 통계를 보면 245명에서 273명으로 11.5% 증가했다.

정신적 문제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문제도 악화되고 있다.

시력이상, 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 질환(아토피·알레르기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력이상률은 26.7%, △초4 48.1%, △중1 65.7%, △고1 75.4%였다.

같은 기간 치아우식률은 △초1 26.0%, △초4 21.9%, △중1 17.5%, △고1 25.4%로 △평균 22.8%%를 보였으며 학교에서 점심식사후 잇솔질 실천율은 중학생 26.2%, 고등학생은 50.25%를 기록했다.

비만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21.2%, 2015년 21.9%, 2016년 22.9%, 2017년 23.9%, 2018년 25.0%를 보였다.

중.고생 아토피 진단율도 2012년 24.3%, 2014년 24.0%, 2016년 25.1%, 2018년 24.6%에 달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의 학생들은 비만 등 건강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알레르기성 질환 및 교육환경 관련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학생건강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분명히 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병욱, 김영호, 류호정, 민홍철, 양기대, 양정숙,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비), 이탄희, 임호선, 정찬민, 최강욱, 황운하 의원 총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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