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욱 전 청주시 흥덕구청장

허원욱 전 청주시 흥덕구청장

[동양일보]지역의 균형발전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잘 시행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적 주요 정책이다. 국가 균형발전의 시발은 2003년 노무현 정권 시절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격화됐다.

적정한 시기에 야심 차게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급 정부 기관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기관을 혁신적으로 각 지방에 분산 재배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3년 12월 국회에서 제정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행정복합도시와 지역 거점별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중앙정부의 산하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재배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는 수도권 지역의 강한 저항과 중앙의 유력 기관을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이기적 핌피(pimfy)현상으로 인해 심한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헌법재판관들마저 서울 600년 정도를 거론하며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복합도시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 역할을 하면서도 머리가 없는 미완의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도 입지가 좋은 세종시 또는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 충북도에선 국가 균형발전보다도 도내 지역 균형발전이 화두다. 도세도 약한데 충북 도내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거론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충북도와 각 시∙군 총 재정규모를 종합해 봐도 얼마 안 되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궁여지책으로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청주를 제외한 도내 각 시∙군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지역발전이 많이 낙후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청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타 시∙군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청주의 전국적 도시 위상은 어떠한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를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그런대로 몇 번째 안 가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각종 체육시설과 문화 활동공간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살펴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체육시설은 40년 전 건설한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야구장 등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고, 국제경기가 가능한 전용 축구장은 아예 없다. 이러다 보니, 전국단위 주요 대회나 체육인 경기를 수시로 유치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을 만들어 내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 활동공간도 마찬가지다. 30년 전 건립한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을 뿐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하는 현대식 전용 활동공간과 국악당 등 문화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 문화예술 도시 청주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만약 도세가 약한 충북에 청주라는 도시가 없다면 충북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청주시가 대규모로 성장해 광역시로 독립하지 않는 한 충북도와 각 시∙군은 청주 발전이 곧 충북발전이라는 공동인식을 가지면서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충북발전은 부족한 자주재원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지역 국회의원과 각 자치단체장이 합심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충청내륙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등 지역의 교통인프라가 조기 구축되도록 하고, 지역별 특화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냐 할 것이다. 그 외 정치권에선 수도권 인구과밀과 교통혼잡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대형 민간병원 등의 지역 이전과 유치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중환자와 그 가족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만 막아도 수도권의 교통혼잡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충북의 지역 균형발전과 청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등 의존 재원을 더욱 많이 확보해서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산업단지 관리권과 21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전 승인권 등을 과감하게 청주시에 권한 위임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충북의 각 시∙군은 청주 발전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 발전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윈윈하며 자체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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