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은성 기자］해양항만과 관광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당진시가 운영하는 어업지도단속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진시 자료 등에 따르면 2013년 건조된 1.47t(7200만원)짜리 어업지도단속정 ‘충남210호’ 단 한 척이 당진지역 어선 400여척, 어업종사자 1800여명(맨손어업 종사자 5168명)을 관리하고 있다. 승무원이자 선장인 1명이 운용하는 작은 배 한 척으로, 당진의 전체 불법어업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내에선 충남도청 소속 180t ‘충남해양호’, 보령시 소속 84t ‘충남201호’, 홍성군 소속 15t ‘홍주천년호’, 서천군 소속 42t ‘충남205호’, 서산시 소속 79t ‘서산호’, 태안군 소속 105t ‘태안격비호’ 예산군 소속 ‘충남504호’ 1.2t 등의 어업지도선이 있다. 1.47t ‘충남210호’보다 작은 배는 예산군 소속 1.2t ‘충남504호’ 뿐이다.

‘충남210호’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무원인 승무원 1명도 아직 자격요건이 갖추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당진의 어업지도선 출항횟수는 전무한 상태로, 서산시나 태안군 등 다른 지자체 어업지도선 운영과 비교하면 부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진시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충남210호’의 소홀한 어업지도로, 당진 앞바다는 해양자원의 불법어획으로 인한 자원고갈은 물론 이 과정에서 어민과 이해관계자들과의 불합리한 관계를 양산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남210호’ 건조·운영목적은 불법어업지도단속뿐만 아니라 당진항 홍보, 기름유출 등 해양사고에 대한 응급대응 등 복합 행정선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승무원 한 명이 1.47t의 작은 배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진시의 어업지도단속정 운영은 인근 태안군과 서산시와 크게 비교된다. 이들 지자체는 ‘불법어업단속’이라는 고유목적과 함께 대민행정지원서비스, 지역항만·해수자원 홍보, 해양사고 응급대응 등 당진시가 주창하는 다목적 복합행정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서산시가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서산호’는 41억원을 들여 79t 규모로 2016년 건조됐으며, 승무원 6명이 연 120일 이상을 출항한다. 서산시는 ‘서산호’를 통해 유인섬인 웅도(134명), 우도(35명), 고파도(111명), 분점도(21명)의 행정서비스 지원과 본연의 목적인 어업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기존 25t 규모 어업지도선으로는 460척의 어선과 2500여 명의 어민관리가 어려웠다”고 서산호 건조 및 운영배경을 설명했다.

예산이 서산·당진시의 절반에 불과한 군 단위 지역인 태안군은 77억원을 들여 105t의 ‘태안격비호’를 건조(2018년)해 운영하고 있다. 특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승무원 11명은 연 180일을 출항하며 1564척, 7400여 명의 어부들을 관리한다. 태안군 관계자는 “어선·어민이 서산·당진시보다 많아 규모가 큰 어선이 필요했다”며 “‘태안격비호’는 주목적인 어업지도는 물론 가의도, 부지도, 외도 등 유인섬 주민들을 위한 대민행정업무, 태안군 홍보 등 다목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도 최대 90t 규모의 어업지도선 건조를 계획하고 추진해왔으나 여러 이해충돌로 인해 번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진시 행정선 건조불발의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기관 및 인사들과 특히 일부 어민들의 극렬한 반대 때문이다. 한 마디로 “단속이 싫다”는 속내다.

불법어업을 단속하지 못하고 심지어 불법어업을 조장하는 합리적 의심이 불거져 당진의 앞바다를 지키지 못하고 ‘불법의 바다’로 전락될 경우 당진시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진지역 한 어업종사자는 “당진의 해양자원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단속을 피하고 싶은 어민 입장에선 행정선 건조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불법 방지 차원에선 ‘양날의 칼’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진 이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