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 10명 입건…공무원도 1명 포함
농지취득자격 허위발급·토지 미등기 전매
전담수사팀 “내부정보 이용 투기 등 확인”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경찰청의 도내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무원 1명을 포함한 투기사범 10명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사실 파악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14일 도내 개발예정지 투기 의혹이 있는 16명의 땅 매입 경위 등을 내사하고 있으며, 이 중 10명을 농지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10명 중 1명은 공무원이다.

이들은 농업 경영에 대한 목적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미등기 전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공무원의 소속이나 구체적 혐의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며 “입건된 이들이 농지법 등 위반 혐의 외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 다방면으로 공무원 등의 투기 정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공직자 내부정보 불법이용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통해 나머지 6명에 대한 내사를 이어가는 한편 첩보 수집 활동 역시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충북에선 8건의 첩보와 1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내사를 벌여 부동산 투기행위 의심사례와 관련한 땅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수사팀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첩보수집 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충북경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의혹이 불거진 뒤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건분석팀, 자금분석팀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도내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도내 투기 의심지역과 대형 개발사업예정지 대다수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속칭 벌집 건축, 묘목 밀식행위가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이용행위, 농지부정취득이나 토지불법형질 변경 등으로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투기행위, 차명거래 등 각종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 최근엔 전담수사팀 인원을 기존 26명에서 42명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nulh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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