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활동 평가·분석 발표

2018년 7월 3일 2대 통합 청주시의회 개원식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연봉 4000여만원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 견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대 청주시의회 의원 39명 중 64%(25명)는 지난 4년간 단 한차례도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원의 연봉은 월정수당, 의정자료 수집비, 보조활동비를 합쳐 4493만4000원으로 월 370여만원이 지급된다. 의원 1명당 임기 4년 동안 1억7973만6000원을 받는 셈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2대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시정질문은 14명의 의원이 54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의원 40%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가장 많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박완희(더불어민주당)·윤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10회를 했고 이어 박미자(더불어민주당) 의원 8회, 이영신(더불어민주당) 의원 5회, 김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4회 순이었다.

서면질문을 한 의원은 이영신(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단 2명이다. 이 의원이 6회, 박 의원이 1회 서면질문을 했다.

5분 발언은 이현주(정의당) 의원이 17회로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박미자(더불어민주당) 의원 14회, 김태수(국민의힘) 의원과 유영경(더불어민주당) 의원 12회, 박완희 의원 11회 순이었다.

지난 4년간 5분 발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은 김병국(국민의힘) 의원, 김용규(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 3명이다.

조례발의는 38명의 의원이 235건의 대표발의를 했다. 처리 안건은 197건(원안가결 112건, 수정가결 85건)이며 미처리 안건은 부결 23건, 보류 9건, 철회 6건이다.

하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년간 단 한 건의 대표발의도 하지 않았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시정질문의 경우 단체장이나 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크고 핵심적인 권한”이라며 “지난 4년간 시정질문, 서면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64%가 넘는 25명이라는 점은 청주시의회가 얼마나 집행부 견제활동에 소홀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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