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불구불 금산군 지적경계선 ‘쭉’펴졌다

구불구불하던 지적경계선이 직선형태의 곧은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지적도상의 위치와 실제 경작하고 있는 위치가 달라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다.

금산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여동안 부리면 현내지구 등 총 4개 지구 369필지 30만4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마쳤다.

특히 수해 및 논두렁 만들기 등으로 지적공부와 다르게 사용되며 측량 및 등기비용 등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정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을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대상지구로 지정한 뒤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를 완료했다.

이 사업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할 3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에 실시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현행 지적도를 세계측지계 기반의 좌표계로 변환하고 불부합되는 토지를 최신의 인공위성(GPS) 측량을 실시해 경계 및 면적확정과 금전청산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들었다.

토지주 김모씨는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토지를 매매하려고 해도 지적도상과 실경작 위치가 달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왔으나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기 그지없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선행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불부합지를 파악해 나가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산/길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