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의정비인상 ‘진퇴양난’

음성군이 의정비 변경 절차에 들어가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다음 달 말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법규에 따라 26일 의정비 심의위원 10명을 위촉하는 등 의정비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이처럼 집행부가 의정비 인상 절차에 들어가자 지역에서는 타 시군의회와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과, 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엇갈리고 있다.

현재 찬성 측인 군의회와 집행부 내부에서는 의정비 산정에 가장 중요한 지수인 군의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수가 청주, 청원군에 이어 3위인 데도 도내 12개 시군의회의 평균 의정비 3285만원보다 낮은 3243만원에 불과해 일정 부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의원들 사이에서는 “재정력을 기준으로 한 의정비 지급률(상한액)은 87％로 도내 시군의회 평균 94％보다도 크게 낮아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며 평균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지만 주민 여론이 좋지 않아 타 시군의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음성군의회 의원은 모두 전업 의원으로 의정비 인상이 절실하지만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의정비 결정 방식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의회와 집행부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역차별과 당위성 주장에도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현재 의정비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군의원은 주민과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며 “주민에게 공감 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비 인상은 교육계, 언론계, 이장단, 법조계.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가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 찬성이 50％를 넘을 경우 인상 폭을 심의 결정해 집행부에 통보하면 조례 변경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음성/서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