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특정업체 예산지원‘의혹’
개인 사업체 진입로 개설에 집행 하려다 뒤 늦게 반납
2012-10-11 동양일보
지역개발사업 항목의 예산이 개인 특정업체의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집행되려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반납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뒤 늦게 알려져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군은 올 회계연도 1차 추경에 부여군 임천면 점리 S산업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로 명목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해당 면에 내려 보냈으나 민원이 제기되자 예산집행을 취소하고 뒤늦게 반납절차에 들어 갔다.
이 예산은 전 충남도의회의장을 지낸 ㄱ의원이 지역구내 개인사업체인 S산업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를 위해 향후 충남도 예산확보를 전제로 한 대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따른 보이지 않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 명목의 예산이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의 특정 업체에 쓰여지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A(58·임천면)씨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와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도둑질하다 발각되면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는 심보”라며 “모종의 작업 없이 예산을 특정 개인을 위해 쓸수 있는게 혼자서 할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동안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공무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지역개발사업 이기에 향후 검토가 이루어 져야 했었고 검토 단계에서 취지에 맞지 않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O의원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에서 공사 맡은 이 사업은 국도 29호선과 연결된 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현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사용되고 있다.
또 진출입을 위한 가변차선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는 허가조건 미비로 준공을 내줄 수 없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부여/박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