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에 담겨있는 배려와 합의

이러한 우리 민족의 지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오늘날 많은 복지제도 속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본 이념으로 녹아 숨 쉬고 있다.

2013년 현재 우리 정부는 16개 부처에서 292종의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보육, 양육수당, 바우처 같은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숫자이다. 우리 시에서도 이중 188종을 시민들을 위해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개별 생애주기에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각 가구들이 경제적 위기에 빠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사회 구성원간의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일부 복지대상자들은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복지 제도에서 탈피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모든 지원을 받느냐 아니냐(All or nothing)라는 선택에 있어 복지의 우산에 안주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급여를 현재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변경을 앞두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취업 패키지에 참여,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같이 자립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도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의 고리를 끊는 자활사업에 대해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자활 가능한 세대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희망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과는 달리, 한때는 정치적인 지나친 배려(?)에 의해 복지제도가 결정이 되고, 재정적 뒷받침 없이 추진이 되던 시기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시대에는 지원대상과 수준이 사회적인 합의(national 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시대이다.

현재 복지제도는 사회현상에 맞게 꾸준히 발전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중앙정부의 292개 종류의 사업을 다 파악하기 힘들고 사업 명칭으로는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묶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우리 구도 일선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의 복지신청 및 상담, 기존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방문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구청에서는 자산조사가 필요한 복지대상자들에 대해 조사를 통해 결정하고, 정기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며, 각 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과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빠진 가구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달에 우리 구에서는 중중장애인과 보호자 50명이 함께하는 ‘장애인 서울 나들이’를 기획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서울 구경이야 시간과 기회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없이는 이동에 제약이 많아 이러한 기회가 쉽지 않다.

비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일회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시민 중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큰 배려의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대의 사회복지라 생각한다. 그러나 행정적인 여건과 제도 변화의 과도적인 시기에는 부하가 걸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필요하는 복지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께 알려드리고 싶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법이지만,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