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납세자'를 찾아서

이유영(동청주세무서장)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 중에 필자는 ‘나(私)답다’로 보는 견해에 주목하고 있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15세기 문헌인 석보상절에 “美아다씨니”와 같이 “아답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안고 싶고, 보듬고 싶고, 품고 싶은 것이 ‘美’의 본질이며, ‘아름다운 것’의 실체는 바로 ‘나’라는 묘한 뜻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여 인간은 사회적 연대 속에서 나다워지고 인간다워진다는 것을 설파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주체이며 기업의 구체적인 활동을 경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영활동에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조세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인데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납세의무는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납세자, 세금계산서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소상공인, 생산성 향상에 공로가 있는 근로자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를 우리는 ‘모범납세자’라고 부른다.
국세청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2011년부터 매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기부와 봉사’ 로 사회공헌에 기여하거나 경제난을 극복하고 재기한 33명의 납세자를 선정하여 「아름다운 납세자」 로 시상하고 있다. 기부와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한 납세자,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납세자, 투명경영 및 노사화합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납세자,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기한 불굴의 납세자 등 삶의 가치를 이웃과 함께하는 미담의 주인공들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며 이 시대를 묵묵히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이다.
이렇듯 아름다운 납세자를 발굴하는 것은 결국 이웃과 함께하는 철학을 가진 납세자, ‘나’와 ‘남’을 동일한 가치로 보고 기부와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전형적인 천사형 납세자를 찾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는 세정 상 최고의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상을 수상한 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정부 각 기관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심사 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대출금리 우대 및 소액 무담보 대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특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납세자를 전국적으로 널리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공개 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과세실현과 재정수입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향상시키면서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세정을 지원하는 ‘행복세정’을 구현하는 한편,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납세자를 찾는 일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자 2014년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