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임박…충북 단체장의 운명은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를 20일 앞두고 충북 지역 단체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 속도를 내면서 이들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장은 이시종 충북지사,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승훈 청주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정상혁 보은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홍성렬 증평군수 등 모두 8명이다.

이들 가운데 김 교육감과 정상혁·유영훈 군수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인 검찰은 지난 9월 두 차례 그를 소환했다.

또 최근에는 김 교육감이 선거 전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전 사무국장 A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김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충북교육발전소의 일부 활동이 김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혐의가 인정돼 추가 기소 결정이 나면 김 교육감으로서는 직을 위협받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김 교육감은 이미 호별방문 규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로 시작된 정상혁 군수 사건도 검찰로 넘어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지난 12일 정 군수를 소환, 10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정 군수에게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미 정 군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의 정보를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입건된 상태여서 큰 변수가 없는 한 기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경찰이 추가 적용한 대추축제 때 관람객에게 나눠줄 선물용 대추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횡령)와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검찰 수사에서도 인정될지가 변수로 보인다.

근거 없는 소문을 냈다며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피소된 유영훈 진천군수도 정 군수와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유 군수는 선거 당시 "김종필(새누리당)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했다는 혐의 등 총 4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유 군수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발언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50년 지기' 윤진식 전 국회의원 측과 새누리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총 8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한 이시종 지사와 당내 경선 상대였던 남상우 전 청주시장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승훈 시장의 사건도 관계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 선거 때 발언이 문제가 돼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근규 제천시장과 박세복 영동군수 사건도 이르면 다음 주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반면 검찰은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기부행위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홍성렬 증평군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홍 군수와 대결을 펼친 유명호 후보 측은 홍 군수가 지난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시상금 1000만원을 증평군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사실을 홍보에 이용하자 이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1∼2주 이내에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