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 무상급식 토론회 ‘미묘한 갈등’

도의회 8월 13일 공개토론회 통해 중재 나서
도는 도의회 배제 도교육청과 직접 담판 모색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충북도내 초·중고 무상급식비 재정분담 갈등 봉합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간 미묘한 갈등이 감지되고 있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간 무상급식 재정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 기관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해 중재를 모색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8월 13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양 기관의 대화를 통해 절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의 논리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위치에 있는 도의회가 중재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도의회의 외형적 판단이다.
도의회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회무(괴산·새누리당) 도의원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성명전이나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도와 도교육청이 접점 모색에 적극 나서라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회의 중재 입장에 대해 도는 독자적인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이해 당사자인 도와 도교육청간 직접적 해결에 나섰다.
도는 27일 도교육청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도의회의 중재가 실효성보다는 이 지사와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도의회가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간 갈등 상황에서 도교육청보다는 도에 대한 입장 변화를 주문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갈등 해소를 위한 객관적 중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른 이 지사 압박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도의회가 주최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격적인 타협점을 찾게 될 경우 모든 공은 도의회에 돌아가는 반면 도 입장으로선 명분없는 소모적 싸움만 벌이는 바람에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도 도의회로선 잃을 게 없지만, 도는 타협과 절충보다는 자신들의 입장과 논리만 견지해 도의회 중재조차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책임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도의회가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한 중재 입장을 밝힌 직후, 도가 도교육청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대목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공개토론회 개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도의 공개토론회 제안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배경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관측된다.
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작용할 경우 도교육청으로선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가 도의회보다 서둘러 도교육청과 토론회를 개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도의회의 토론회 필요성이 약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회 불참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데다 도의회 토론회 철회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