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첫 시·도지사 간담회 ‘관심’

일자리추경 협력 ‘요청’…범위확대·권한부여 ‘건의’
지방분권형 개헌·지역공약 별도 관리체계 구성 제안

2017-06-13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하면서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어떤 제안과 건의를 할지 주목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충청권 현안에 힘을 싣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13일 충북도와 청와대에 따르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제2국무회의’ 도입 전초전 성격인 광역지자체장과 첫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선 11조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추경’ 중 지역 몫으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진 4조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메르스·산불 등 사건·사고 대응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방·안전·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범위 확대 등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계층별 일자리 정책의 조기 구체화, 일자리예산 관련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선택·추진이 가능토록 권한 부여 등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관심이 일자리 창출”이라며 “AI·구제역·산불 등 여러 사건·사고·재난 등과 관련해 인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에 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을 두루 경험한 이 지사는 그동안 “대통령 1인, 중앙정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권력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자체 주요 정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입법권은 물론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국회·정부·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가동해 헌법 개헌 뿐 아니라 관련 법령까지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등 국정자문위 핵심인사들을 만나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모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4대 분야 9개 사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4차산업혁명특별시’와 관련해 대덕특구의 장점과 대전을 4차 산업의 중심지로 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요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 강조해온 지방분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원활한 국정 수행을 해 달라는 뜻도 전달할 계획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역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과 더불어 가뭄대책과 관련한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가뭄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연동시키는 내용의 아이템을 구상 중인 안 지사는 전국적 사안인 가뭄을 극복하면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정책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선 당시 광역자치단체별로 제안됐던 시·도별 10대 과제에 대한 정책 역시 문 대통령이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시·도별 공약을 국정과제에서 분리, 별도 TF팀을 구성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