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국회서 청주LCC 면허 승인 필요성 제기

2017-12-10     이정규 기자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주국제공항 모(母)기지 저가항공사(LCC)’ 면허 승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LCC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충청도민의 숙원이 면허승인권자인 청와대와 정부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에 불과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존 항공업계 기득권 반발에 정부가 합리적 판단과 원칙적 결단 대신 ‘미지근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무안공항 KTX 경유, 새만금공항건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가파른 논란에도 순풍에 돛단 듯 진행된 특정지역 현안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국토부 신중론은 미래 항공수요 불확실성과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라며 “ 그러나 이는 국토교통위원 입장에서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내보였다.

박 의원은 또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등 전국 4대 공항 국제선 수송 분담률이 97.8%에 달하고, 김해와 제주공항은 이미 수용능력 초과상태”라며 “최근 5년 간 국내항공사 영업이익증가율도 40%에 달하고 국내 8개 LCC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배, 1773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LCC 추가진입 허용으로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을 통한 바람직한 과실이 국민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과 순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등을 통해 청주LCC 현안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국토부 면허 승인 심사는 지난 9월 한차례 연기된 후 이르면 이번주 또는 늦어도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