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달천, 청주 무심천 국가하천 승격시켜야”

박덕흠 의원, 재난안전특위 행안부 보고서 주장
변재일 위원장 “기재부에 촉구할 것”

2017-12-19     이정규 기자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괴산 달천과 청주 무심천 등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괴산보은옥천영동)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 등 지방하천들이 지난 7월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지방하천을 국가 하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위주의 방침에 따라 1982년 국가하천 지정법령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35년 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곳은 굴포천(인천, 부천, 김포)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에 따르면 내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 이양이 계획돼 있어 자칫 지자체 자체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경우 지방하천 홍수로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되고 있다”며 승격시켜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난안전특위 변재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도 “국가하천 승격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향후 특위 차원에서 기재부를 불러 설득·촉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