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 제정안 발의

2017-12-28     이정규 기자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8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중앙 정부 주도의 개발방식에서 탈피, 친환경지표에 의한 상향식 공모방식을 통해 국가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자체나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국토부장관이 친환경성·지자체의지·재정자립도․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승인하는 구조다.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환경부협의를 강조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핀을 두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자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사후유지관리 책임성도 명확히 했다.

특별법은 박의원이 지난 1년 여간 공들여 준비한 것으로, 친환경지표를 통한 지역공모방식 등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 환경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과거 하향식 중앙주도 개발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환경부 및 환경단체 등도 일방적 환경규제에서 상생적 활용규제로 트랜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는 추세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환경부·환경단체·댐 상하류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보존과 활용의 균형점이 찾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일방 규제에서 친환경활용으로 댐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댐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 발족식 및 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댐발전 국회의원 포럼은 내년 2월 발족식 이후 1차 회의를 열어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부터 관련사항을 보고받고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