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대 국내뉴스

박근혜 파면 문재인 대통령 탄생... 트럼프, 김정은 '말 전쟁'잔치

2017-12-28     지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파면…국정농단 재판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지위를 상실했고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 5명을 지정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19대 대통령 탄생…‘촛불혁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한 촛불혁명으로 한국사회는 조기 대선의 열기에 휩싸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로 정해졌으며,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19대 대선은 '장미대선'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북한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
북한은 올해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올해에만 총 15회, 20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올해 잇단 북한의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 2371호(북한 ICBM급 화성-14형 발사 대응), 2375호(북한 6차 핵실험 대응)를 잇따라 채택했다.

 

 

경북 포항서 규모 5.4 지진…수능 일주일 연기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국내에서 일어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정부는 포항 지진 이튿날인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적폐청산’…국정원 댓글·정치개입 등 수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은 7월부터 5개월 넘게 전 정권을 겨냥해 숨 돌릴 틈 없는 수사를 벌였다. ‘적폐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각급 검찰청이 수사 의뢰·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주로 이뤄졌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도 야권 성향 정치인·민간인 등을 사찰·음해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사드 배치와 중 ‘보복’…한중 갈등과 봉합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 갈등은 3월 사드 발사대 2기가 오산 기지로 들어온 데 이어 4월 말 사드 부지인 성주 기지에 발사대, 사격통제레이더 등 장비 반입이 이뤄지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지난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며 갈등을 일단 봉합됐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인상 폭 17년 만에 최대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며,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이 같은 인상 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원을 투입한 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공론조사’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민참여단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는 ‘묘수’를 내놓아 후폭풍까지 차단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실험의 완벽한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3년 만에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침몰 해역에서 끌어 올려져 3년 만인 올해 4월 11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당국은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여 5명의 유해를 수습했다. 선체 수색은 12월에 일시 중단됐으며,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에 선체를 똑바로 세우고 기관실 구역을 추가 수색할 계획이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가계부채 1400조원
8·2 대책에서는 규제 종합세트라 불리는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졌다. 서울의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에서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이어 가 1400조원을 넘어섰다. (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