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첫날 한국·바른미래 불참…본회의 불발

쟁점법안 대립… 첫날부터 파행 공수처·방송법 법안 놓고 충돌 개헌·추경 등 협상 가시밭길 예고

2018-04-02     연합뉴스

(동양일보) 4월 임시국회가 2일 여야 간의 팽팽한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4월 국회가 첫날부터 삐걱대면서 개헌,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가 앞으로 벌일 협상에 험로가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공동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모임)의 가세로 협상 지형이 재편된 상황에서 여야 대립이 더욱 팽팽해진 터라 4개 교섭단체 체제의 새로운 국회 지형은 한층 복잡하게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대정부질문을 위한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시작되고 40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도 한국당 의원 등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본회의 불발’을 선언했다.

정 의장은 “오늘 원래 4월 국회가 열리도록 의사일정이 합의돼 있었는데 오전에 원내대표들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저와 함께 회동하는 과정에서 쟁점 사항들이 원만하게 잘 논의가 되지 않아 두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오늘부로 불참할 것이라고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고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불발은 이날 오전 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회동에서 예고됐다.

여야가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본회의 의사일정 등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을, 야당은 방송법 처리를 각각 주장하며 맞섰다.

본회의 무산에 따른 여야 간 ‘네 탓 공방’도 펼쳐졌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한국당의 몽니로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개헌과 민생법안의 해법을 찾아야 할 논의테이블이 ‘정쟁놀이터’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야당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 것”이라며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된 것은 민주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스스로 서명한 법안(방송법)에 대해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진정성을 믿고 민주당과 협상을 하는가”라며 방송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4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법안에 더해 개헌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도 여전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정쟁은 접고 해법을 마련할 시기”라며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등에서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정부 개헌안을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관제 개헌안을 하루빨리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고, 김동철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분권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개헌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날 오후 ‘분권형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관련 대여 공격을 위한 논리를 가다듬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측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권력구조는 특정 정당의 주장과 유불리를 떠나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국회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해결이 될 것”이라면서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을 극복하고 민심이 그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된다면 국회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을 놓고도 야당이 ‘선심성·선거용 추경’이라고 입장을 부각하는 상황이라 4월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도 했다. 6일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론전을 편 셈이다.

일단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등장으로 추경 등의 현안을 놓고 협상 구도가 범진보와 범보수의 2대 2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평화·정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교섭단체의 지위를 한껏 활용해 민주당과 사안별로 협조하는 방식으로 몸값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