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9천억원 ‘일자리 추경안’ 의결

이총리 “국회 처리 간곡히 부탁” …오늘 국회 제출·9일 총리연설 재원 국채발행 없이 작년 잉여금 등 여유분 활용…국가재정 부담안줘

2018-04-05     동양일보

(동양일보) 정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년취업을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3조9천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일에는 이 총리가 국회연설을 통해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는 몇 개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께 잘 설명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 10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시행했지만,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작년에도 청년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을 집행했고 올해 본예산에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지만,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청년고용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고용 없는 성장 ▲임금 격차 ▲인구구조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먼저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5% 증가했으나, 고용은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대체로 2대1 수준”이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청년층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그 결과 미스매치의 문제가 악화한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인구구조와 관련해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 세대’가 취업연령을 맞았다”며 “이대로 두면 2021년까지 에코 세대 중 14만 명가량이 직장을 구하기 힘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인구구조는 앞으로 3, 4년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군산과 거제·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늘고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빠져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