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에 민간주도형 '신마셜플랜' 제시…"원조보다 투자"

폼페이오 "남한과 견줄 북 경제번영 가능…북한 사람도 고기 먹게 도와줄 수 있어"
볼턴 "대북 보상 전 PVID 되어야…북한에 무역·투자 개방할 준비됐다"

2018-05-14     지영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다음 달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기의 핵(核)담판'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마련 중인 '당근'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북 민간 투자를 적극 허용함으로써 핵 포기에 따른 정권 붕괴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보상책의 윤곽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투 톱'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13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

핵심은 '체제보장+α(알파)'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 전까지 '보상은 없다'며 최대 압박 작전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해온 미 행정부가 북한의 체제보장은 물론 비핵화 이후 경제 보상, 즉 '+알파'에 대한 밑그림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우선 체제보장과 관련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정상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보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전례 없이 통 큰 지원책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며 플러스알파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을 도와줄 미국 농업의 능력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경제 보상의 운을 뗀 지 이틀 만에 그 방식을 구체화한 발언이다.

같은 날 ABC와 CNN 방송에서 폼페이오 장관에 비해 좀 더 강경한 톤의 대북 메시지를 날린 볼턴 보좌관도 경제적 보상의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다.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반드시 이행돼야 하느냐는 물음에 볼턴 보좌관은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며 비핵화 후 경제 보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취임 직전인 3월 20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서 전향적으로 바뀐 입장이다.

아울러 경제 보상의 방식으로 '나라면 우리로부터 '경제 원조'(economic aid)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세금 투입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