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혁신으로 도민의 공직신뢰를 높인다

이우종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2018-06-11     이우종

(동양일보) GDP(국내 총생산) 세계 11위, 무역규모(수출+수입) 세계 8위, 그러나 OECD 국가 중 공공성 33위(‘2014), 정부신뢰도 32위(2016)로 최하위 수준,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TI·2016년) 52위(176개국 대상, 전년대비 15위↓)... 대한민국 행정의 이상하고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동안 경제적 효율과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규모는 커졌지만 양극화 및 불평등으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공공성의 정체’가 초래한 결과이자 위기다.

이러한 ‘공공성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 우리 공직사회 전반에 구체화되고 있다. 바로 ‘정부혁신’을 통해서다.

공공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 대전환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혁신’의 비전이며 지향하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2018년 1월 10일)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입니다”라고 정부혁신의 분명한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①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②국민의 참여와 협력 ③신뢰받는 정부 구현의 3대 추진전략을 담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2018년 3월말)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책을 공공의 이익, 공동체 중심으로 바꾸고, 정부 운영시스템을 개편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정부운영의 핵심 기조인 사회적 가치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통합, 양질의 일자리, 공동체 복원, 환경,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과 함께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2018년 3월 19일)에 따라 ‘충청북도 도정혁신 실행계획(2018년 4월 30일)’을 추진하고 있다. ‘함께하는 혁신으로 더 든든하고 행복하게’를 목표로 7대 중점과제, 39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북도만의 특수 시책으로 ①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청년정책담당관) ②이동식 농촌종합병원(농업기술원) ③생산적 일손봉사(일자리기업과) ④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소방본부) ⑤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혁신담당관) 사업 등을 우리도 브랜드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도정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혁신의 성공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할 일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공공자원 개방을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충북의 공직자가 먼저 진화하기를 소망한다. 혁신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163만 도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혁신할 때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흠뻑 받게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