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부정수급자 방지대책’ 마련 시급강조

2018-07-25     서경석

(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아산갑)이 25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점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자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5만9407명에서 2018년 6월 기준 123만7184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143만4898명에서 139만6579명으로 감소했다” 며 “그러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출예산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2015년 7월보다 2조원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는 2015년 7월~12월까지 1만360명이었던 것이 2017년 12월에는 2만894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부정수급금액도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04억원이나 되지만, 이에 대한 환수율은 2015년 69.82%에서 2017년에는 57.89%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수급자 발굴 및 급여지급은 필요하지만,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면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샐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 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