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무상식/문: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무급휴직 수당 지불해야 하나

답: 해고 미루기 위한 휴직 아니라면 지급해야

2018-08-06     박재성

 [질문] 우리 회사는 최근 회사사정이 어려워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이전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직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은 휴업수당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 만약 회사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하나인 해고회피노력을 위해 근로자를 무급휴직시킨 경우 근로자측과 합의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신청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고, 휴업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음에도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신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따라서 귀사의 경우 무급휴직이 명예퇴직과 같이 정리해고의 요건인 해고회피노력을 위해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을 시킨 것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