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편성 반대한다"

22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서 간담회 개최...초선 의원 5명 주최

2018-08-21     한종수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편성과 관련,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한 간담회가 22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편성에 반대 의견을 밝힌 민주당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시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시의원이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5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충북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재량사업비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이른바 집행부가 편성해 주는 의원 쌈짓돈'이라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집행됐지만 사용처의 불투명성 등으로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2일 하재성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회의를 열고 주민숙원사업비 신청을 결정하면서 시의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하재성 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또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때도 있다'며 '초선 의원 일부가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도의 순기능도 많아 대다수 의원들은 사업비 편성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시의원 1인당 5000만원씩 배정하겠다며 신청을 요청했다.

또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9월까지 사업을 신청할 것을 의회에 통보했다. 한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