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칼럼/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2018-09-06     백기영

 

주민참여란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주민참여를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주민참여를 참여행정의 핵심적 요소로 보기도 한다.

최근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주민의 여망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며, 주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대의민주제도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요, 정책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마을만들기에서도 주민참여가 기본이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서 해결방안도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과 연계 하에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만들기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를 주민이 스스로 지역과제와 삶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경제, 문화, 복지 등 마을의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마을주민 누구든지 마을공동체를 통해 참여하고 행정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참여 과정은 단순한 사업에의 참여라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점을 찾아내며 그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만든다는 점에서 능동적 주체로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주민참여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

첫째는 지향점에 관한 것으로 마을만들기는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체로서의 삶을 함께 한다는 것이고,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공동체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개별적인 성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치를 통합해 가야 한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화된 주민으로 공동체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는, 추진체계에 관한 것으로 주민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행정이나 전문가는 단순이 도와주는 역할에만 안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참여는 주민들만의 참여가 아닌 다양한 주체의 협력적 참여를 가리킨다. 주민을 중심에 둔 다양한 주체간의 연결과 소통, 주민들의 의견에 기초하면서도 참여주체 모두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진정한 의미를 공유하고 적절한 전문가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서 리더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공동체 육성하는 일,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의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사업으로 현장포럼, 주민대학 등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실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양한 파트너쉽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관, 조직 등 지역내외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폭넓은 교류를 통해 함께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자. 마을만들기 개별 사업은 마을과 주민의 수준에 맞는 실행전략을 강구하자. 주민역량강화는 다양하게 전개하되, 지역밀착형 주민대학 운영 등 주민학습활동, 지역 축제, 주민협의체 등 주민공동체 조직화, 전문가, 활동가와의 파트너쉽이라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 마을신문 만들기,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한 공유와 소통의 채널 확보 등을 선택하여 진행하자.

주체적인 주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아리의 운영과 주민과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지역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공익활동이 마을리더를 만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