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자치연수원 이전 공약 ‘제동’

충북도의회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예산 삭감

2018-09-11     지영수
충북도의회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충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충북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1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 사업이 이 지사의 공약으로 확정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며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여론수렴이나 공론화과정 등 사전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치연수원이 자리한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연수원이 이전할 경우 상권붕괴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존 부지 활용방안을 세워야 하는 데 논의가 없었다.

예결위는 사업 방향을 북구권 이전으로 설정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예산심사 전부터 일부 도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5일 열린 3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병진 의원은 “도가 자치연수원 이전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북부권이라고 명시한 것은 자치연수원을 제천시로 이전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중앙부처도 이런 점을 인식해 지역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에서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소재 자치연수원 이전을 공약했고, 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권으로 자치연수원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제천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밝히며 원활한 이전 추진을 위해 신백동 임야 55필지(10만6164㎡)를 낙점하고 충북도의 타당성용역을 제안했다.

또 이전사업을 도지사와 제천시장의 연대공약으로 삼고, 이를 위해 도지사공약사업평가회 위원과 도의회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연수원 이전은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교육·업무시설, 생활관, 복지관, 주차장 등 도비 618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사업이 도의회 예결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착수하려고 했던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