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부동산 투기 막는 근본적 정책 마련하라”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청주경실련이 청주 아파트값 불안정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으로 부동산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청주시의 아파트 가격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보이고 있다”며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이후 오랜 기간 가격이 정체·하락 현상을 보이다 지난해 정부가 12.16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갭투자 세력이 유입되면서 서서히 상승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투기세력이 만든 상승세는 올해 5월 8일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확정되면서 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그 다음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주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는 뚝 끊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6.17대책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혼란과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며 “투기세력에 의해 신축아파트 가격은 급상승해 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오래된 중·소형아파트 가격은 하락해 서민들의 재산이 축소됐다”고 반발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주택정책의 기본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의 급상승과 급하락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둘이 각자의 자금상황에 맞춰 주택 구입에 관해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의 주택가격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는 정부가 보유세(재산세) 강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등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외면한 채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 국토를 투기광풍으로 몰아넣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호재’로 작용하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며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 역시 자치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로서는 최근 요동치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느낌”이라며 “투기가 가능한 이유는 극소수 사람들만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투기 세력의 농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를 향해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