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편차 커도 너무 크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국립대학병원 간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의 편차가 5배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을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규모는 건강보험환자 총진료비 103조 원에서 16.6조 원이 비급여 부분이다. 매년 비급여 부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은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의료비 재원별 구성을 보면 가계직접부담률은 32.5%로 OECD평균(20.7%) 대비 1.6배 수준이다.

비급여 비중이 커서 국민들의 가계 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현황’에 따르면 다빈도 항목 진료과목 위주로 국립대학병원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간 진료비용 편차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종합병원급 이상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특정 과목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 치료비용은 가장 높은 비용과 가장 낮은 비용과 편차가 대략 5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두경부–경부 진단 초음파 진료과목은 서울대학교병원이 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대학교병원 7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급 병실 1인실 역시 마찬가지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45만원, 충북대학교병원 20만원으로 약 2배 차이가 발생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구)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종합병원급 상급 병실료 1인실 평균 금액과 중간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며 “상급병실 1인실, 국립대학 종합병원의 최저금액이 심평원 평균, 중간금액보다 높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급여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의 기속력이 없다고 판단해 의료기관마다 임의 가격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하지만 국립거점대학병원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잊지 말고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의 절감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비급여과목 진료비용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진료비용 정보공개 확대와 비급여 진료비가 포함된 총진료의 공개 등에 협조하면서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엄재천 기자 jc0027@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