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주택 일부 단지 공가율 높아... 자격 완화 등 실효성 높여야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LH에서 서민들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일부 단지의 경우 공가가 많아 자격 완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부터 젊은 층을 위해 건립하기 시작한 행복주택 공가율이 높아 현실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LH에 따르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사업을 통해 소득이 낮아 주택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이 70% 이하가 입주 자격이다. 총자산이 3억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이 50% 이하여야만 자격 요건이 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산업단지근로자가 대상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액이 100% 이하여야 한다.

충북의 경우 7월 현재 전체 임대주택 4만5858호 중 공가율은 9.1%, 실제 입주 절차를 고려한 3개월 초과 공가율은 7.4%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낮은 공가율이지만 일부 주요 단지는 상황이 다르다. 공가율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55%에 달하고 있다.

2020년 4월 입주한 청주 동남A-5블록은 998세대 중 311세대가 공가 상태로, 31.1%의 공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행복주택이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아파트인 진천광혜원2블록은 2021년 8월 입주했는데 876세대 중 355세대가 공가로, 공가율은 40.5%다.

국민임대인 청주동남A-1블록은 2020년 8월 입주했는데, 1486세대 중 179세대가 공가 상태로 12%의 공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충주호암A4-1블록은 국민임대주택인데, 2020년10월 입주해 591세대 중 163세대가 비어있어 27.5%의 공가율을 보이고 있다.

영동용산 행복주택은 2021년 9월 입주했는데, 200세대 중 110세대가 공가상태로 공가율이 절반(55%)을 넘고 있다.

진천이월은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이 모여 2021년 12월 입주했는데, 170세대 중 93세대가 공가로 54.7%의 공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12월 입주한 진천성석 행복주택은 450세대 중 88세대가 비어 19.5%의 공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청주개신 행복주택은 2020년 10월 입주했으며, 188세대 중 41세대가 공가(21.8%)다.

이처럼 주요 단지의 공가율이 높은 이유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 물량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입주 자격 요건이 만만치 않아 공급 대비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면서 공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기에 중심가에서 떨어진 지역(영동 용산 등)의 아파트는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공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의 경우 원룸형인 16형(4.8평)이 있는데 공간 사용 넓이가 지나치게 작아 이 역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 주택 입주 자격을 소득 150% 이하로 완화해 공가율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일부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한걸음 더 나아간 완화책을 펼치고 있다.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행복주택도 계층별 기간 요건을 완화해 입주를 격려하고 있다.

LH충북본부 관계자는 “주요단지의 공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대기 수요가 충분한 만큼 조만간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안다”며 “다만 행복주택의 경우 정부와 긴밀히 상의해 입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