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석물가 안정책 한계… 공급량 늘릴 개선책 필요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추석물가가 고물가 기조에 기후 악화까지 겹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물가정책은 속수무책인듯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자체마다 추석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가격 안정책이기 보다 캠페인이나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 확인, 장보기 등에 그치는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충청지방통계청, 충북도, 청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23년8개월만에 지난 5월부터 전년대비 6%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월 7.2%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후 8월에 6.6%로 상승률이 떨어졌지만, 농축수산물은 6.7%, 특히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지수는 18.9%나 올랐다.

이런 가운데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오면서 각 가정마다 성수품 가격이 높아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이 평균 31만7142원으로 작년보다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물가 기조에 몸이 단 농식품부는 추석물가 안정책으로 △14개 추석 성수품 공급량 평시 대비 1.5배 수준 확대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 최대 450억원까지 확대 △성수품 가격 등 알뜰 소비정보 제공과 유통질서 확립 등을 발표했다.

또 추석 성수기 원산지․축산물이력관리 등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포유류․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과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특별조사도 하고 있다.

충북도에서도 추석 물가안정대책으로 △물가안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물가 동향 파악, 원산지표시 점검 △물가안정책임관제 운영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공직자 착한가격업소 이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 운영 △공공요금 6종 요금 동결 독려 △시군별 자체 물가안정대책 수립 등을 시행 중이다.

87만 청주시의 추석물가대책도 충북도와 유사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지역화폐 활용 소비촉진 운동 △공공요금 관리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직거래장터 이용 활성화 홍보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안정에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공급량(비축물량) 확대인데, 이는 정부만 시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아예 대책조차 없는 실정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서울시만 일부 공급물량을 늘리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적절한 시기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간 유기적인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추석과 같이 성수기의 물가 잡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공급없이 물가를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