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신성영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동양일보]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6월 1일 개원식을 통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과거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족 품 안에서 복지와 돌봄이 충족됐으나, 현 시대는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형태는 1인 가구가 36.3%(충북, 2021년 기준)에 이르고, 고령화와 저출산의 심화 등에 따라 마땅히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에‘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담고 있는‘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고도화’를 추진하는 동력기관이자, 도민 누구나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받게 하는데 있다.
그동안 충북도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과 관 사이에 유기적으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가 부재하였다.
지자체에서는 각계각층과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의 소통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으나 일부 한계가 있었고, 공급주체 입장에서도 입안된 정책과 제도를 현장에서 실행 시 발생하는 괴리 등을 상시 전달하지 못했기에 답답한 목마름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학계, 시설, 기관, 단체 등 현장과 함께 복지포럼, 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상시 운영해 지자체-공급주체-도민 모두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2000년대 중반을 들어서면서, 사회서비스 사업은 급격히 확대됐다. 제도 초기에는 정책을 빠르게 공급 확산하기 위해, 공급주체의 진입장벽을 낮췄고, 이에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않는 일부 영세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그간 복지 분야는 보조금 등 지원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는 체제로 행정기관의 지도 외에는 컨설팅의 필요성이 부각 되지 않아, 민간기업 등처럼 활발하게 컨설팅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신생시설 및 평가 하위시설 등에 대해 재무․회계, 인사, 노무 등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를 투입, 인큐베이팅을 지원해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개인 등 다양한 공급주체들이 노인‧장애인‧아동‧영유아‧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지역의 곳곳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민간 공급주체에도 불구하고‘시’에 거주하느냐,‘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수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부인할 수가 없다.
민간의 공급주체들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지를 배제하고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찾아 틈새를 메우고, 도민 모두에게 공평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일 산천에 핀 꽃들과 풀, 나무들이 싱그러움을 더 하는 충만한 봄날의 지금처럼,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충북의‘따뜻하고 든든한 복지’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우뚝 설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