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주장/ 국립국악원 분원 ‘억울한 공주시’... 정부가 답하라

‘정부가 공주시의 뒤통수를 계속 때리고 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한 명확성 부재에 공주시만 골병든다.’

최근 공주시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다.

성토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 예산에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연구용역비' 2억원이 포함됐다. 강원분원 유치운동을 해 온 강릉시는 이 사실을 즉시 알리며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홍보에 나섰다.

그러자 국립국악원 충청분원 유치에 수년동안 총력전을 펼치던 공주시만 억울하게 됐다.

시는 2018년부터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전국 유치활동을 벌여오던 터였다. 시민과 각계각층 서명운동은 물론, 국회 로비와 민간 유치위원회 활동 등 연간 5억원의 돈을 썼는데 건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는 기껏 강릉으로 간 것이다.

충격은 올해 다시 반복됐다. 이달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에 서산시 국립국악원 분원 설치 연구용역비 2억원이 또 세워진 것이다. 지난해 강릉시에 이어 올해 다시 서산시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공주시민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정부가 지자체 가지고 장난치냐’고 격앙했다.

공주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불신을 갖는 이유는 국립국악원 분원을 ‘만든다’ ‘안만든다’는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지 않은 채 지자체에 연구용역비라는 이유로 돈을 대주기 때문이다.

공주시가 유치활동을 벌이다가 잠시 중단한 이유는 정부의 플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헛돈을 쓰는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었다. 공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분원 유치에 뛰어들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걸 모를리 없는 정부가 생각이 있다면 이미 벌써부터 분원 설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지자체들이 거기에 맞춰 유치활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게 맞다.

그런 기본조차 하지 않고 뒷짐 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자체들에게 2년 연속 연구용역비를 내어 주니 공주시 등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강릉시에서는 이미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을 기정사실화 하고 추진하는 모양새다.

위치와 건립에 소요되는 규모(400~500석 정도 공연장) 등까지 마친 상태다. 총 사업비는 국비 450억 원으로 잡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에 대해 "강원도는 국악원이 다 준비가 됐죠. 이제는... 그러고 보니까 경상권, 호남권, 그 다음에 강원권(에 설립되고) 그러니까 충청권에만 없어서..."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쯤 되면 정부가 더 이상 불확실하고 애매한 입장만 취할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간 소모적 유치경쟁도 줄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며 각 지역의 처지에 맞는 유치활동 노력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