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장/ 고교 무상교육 일몰제, 해결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동양일보］정부가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이 없어져 학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99% 가량 깎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교육부가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했다.
이는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된 우리나라 국가 교육제도 혁신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전면 시행 3년 만에 사업이 중지돼 학교 현장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이유는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법률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무상교육 재원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다.
이런 이유로 내년부터 법적 효력이 상실돼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이 없어졌다.
지자체 부담분 5%도 중앙정부 예산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이른 시일 재원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을 부담하고 교육청 47.5%와 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 때문에 특례가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관련법에 따라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가 약 160만원이 경감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 미비로 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해야 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가지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 정부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불리고 있다.
입법 당시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가정환경과 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또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측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하지만 얼마나 걸릴지 하세월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에 지역 간 무상교육 비용 부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도 관련법이 보완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가장 큰 문제의 교육부의 안일한 태도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시·도와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난해 2월 28일까지 재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부담 비율을 재검토할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
교육부가 규정과 달리 내부검토만 거쳐 재원 부담분을 유지하기로 해 문제투성이라는 국회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줄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교육의 평등성을 높여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더 많은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국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학업 성취도 제고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공감 여론이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로 정리하면 된다.
정부는 무상교육 예산과 비용 분담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